KBL FA 제도 개정 분석: 제2의 이대성 방지법 신설과 프로농구 시장의 변화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이 해외 진출 후 국내 무대로 복귀하는 자유계약선수(FA) 제도의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을 확정하며 선수 권익 보호와 제도적 형평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정 구단의 편법적 선수 영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구단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1) 해외 복귀 FA 보상 규정 신설의 핵심 배경

기존 KBL FA 제도는 미계약 상태로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국내 복귀 후 타 구단과 계약하더라도 원소속 구단이 보상선수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2024년 이대성이 해외 진출 1년 만에 서울 삼성과 계약하면서, 해외 진출을 배려했던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KBL은 해외 진출을 우회 수단으로 활용한 편법 이적 가능성을 차단하고 구단의 선수 보유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FA 제도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2) FA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2-1. 해외 복귀 선수 보상 기준: FA 미체결 선수가 해외 리그 진출 후 국내 타 구단과 계약할 경우, 해외 진출 직전 공시되었던 보수 순위를 기준으로 기존 FA 보상 규정(보상선수 및 보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2. 3년 경과 예외 조항: 단, 해외 진출 이력이 없는 FA 미계약 선수의 경우, 미계약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면 구단의 보상권이 소멸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선수의 이동권과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3. 현행 절차 유지: 자율 협상 등 전반적인 FA 협상 프로세스 및 틀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3) 기타 이사회 의결 사항

KBL은 이번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제도 개정과 함께 2026-27시즌 경기 규칙, 대회 운영 요강, 유니폼 관련 세부 기준을 확정하며 새 시즌 운영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대구 한국가스공사 홍의락 신임 구단주의 변경과 안양 정관장 함창식 단장의 KBL 이사 선임을 최종 승인하며 주요 인사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4) 결론: KBL 제도 개정이 시사하는 바: 공정성과 선수의 권리 간 균형

이번 KBL FA 제도 개정은 기존 규정의 맹점을 신속히 보완해 원소속 구단의 권리와 선수 투자 가치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타당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동시에 해외 진출 이력이 없는 장기 미계약 선수에게 3년의 예외 기간을 적용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구단과 선수 간 권익의 균형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향후 해외 진출과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FA 선수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KBL의 계약 질서와 신뢰를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